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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장외필리버스터 “국익 포기한 사드 배치, 철회되어야!”
  • 2016-07-24 오후 6:11:23
  • -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비중 강화하며 중국 견제
    - 국력과 발언권 커지는 중국과의 경쟁구도,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
    - 이 과정에 사드 배치되며 한-중 갈등, 남-북 적대 증폭되고
    - 한-미-일 남방삼각 vs. 북-중-러 북방삼각의 신냉전 구조화
    - 일본, 미국은 국익에 보탬이 되고 환영과 추진
    - 중국, 러시아는 국익에 위해된다며 반대
    - 박근혜정부가 국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비극
    - 사드 배치 철회하거나 최소한 국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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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
  • 2016-07-24 오후 6:07:42
  •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까지 불안해졌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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